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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려학회 출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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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려학회 회보

제2호


<특집>
한반도 문제의 재검토 --군비통제, 핵문제, 경제개혁--

주 최:
국제고려학회 정치법률 부회

Georgetown 대학 School of Foreign Service

후 원:
大阪情報 · 컴퓨터 전문학교(OIC)

Coordinators :
길영환(Iowa주립대 교수 본 학회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문정인(Kentucky 대학교수 국제고려학회 미주지역본부 정치 법률부회 위원장

David I, Steinberg(Georgetown 대학교수)

일 시:
1992년 5월 25일 ∼ 28일

장 소:
Washington D · C의 Georgetown대학 Leavey Conference Center.

 

<일정>

-- 5월 25일(월)

Hotel check in, Leavey Center Georgetown 대학

6:00 ∼ 8:00, reception, Georgetown 대학

-- 5월 26일(화)

9:00 ∼ 9:30 등록

9:30 ∼ 10:00 개회식(환영사, 개회사) 사회 : 문청인 교수

· Hans Binnendilk, director,Institute for the Study of Diplomacy

· 오청달, ISKS 부회장

· 김준효, OIC 이사장

· 길영환, ISKS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 David I, steinberg.Georgetown대 교수

◎PANEL 1. (10:00 ∼ 12:30)

<조선반도의 재검토 - 변화와 연속> 의장 : Hans Binnendijk,Georgetown 대학

(1) 변화하는 국내구조와 남북간 관계 : 한국의 시각과 전망 이만우,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2) 냉전후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한반도 : 변화와 연속

Darly Plunk, Heritage 재단, Richard Allen Associates

(3)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반도 : 길영환 (Iowa 주립대 교수)

○ 토론자

Selig Harrison (Carnegie 재단)

Donald Mac donald (Georgetown 대학)

<12:00 ∼ 2:00 중식 Leavey Center>

연설 : Edward C, Myer (전 미국 육군 참모총장)

◎PANEL 2. (2:00 ∼ 5:00)

<구논리와 새로운 현실 : 신뢰구축과 한반도의 군비통제> 의장 : Stephan Gilbert, Georgetown 대학

(1)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 한국의 시각 박동환 교수, North western 대학

(2) 군비통제와 남북관계 - 미국인의 시각 Burras Carnahan,SAIC

(3) 지역단위에서의 군비통제 문정인 교수, Kentucky 대학

○ 토론자

Alan Romberg (미국 국제 관계 협회)

Ronald Mclaurim (Abbott협회)

- 5월 27일(수)

◎PANEL 3. (9:30 ∼ 12:00)

<핵문제와 한반도>

의장 : Roy KIM, Drexel 대학 교수, ISKS 미주지역 사무국장

(1) 한국과 핵문제

윤정석 (중앙대 교수)

(2) 미국과 핵문제

Leonard Spector,Carnegie 재단

(3) Gulf전의 시각에서 본 핵문제

William M, Arkin, Greenpeace International

(4) 한국의 시각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관)

○ 토론자

Ralph Clough, SAIS (Washington 소재)

B.C. Koh. Illinois 주립대 교수

◎PANEL 4. (1:30 ∼ 3:00)

<북조선과 경제개혁>

의장 : David I, Steinberg, Georgetown 대학교수

(1) 남북간의 간격을 메우는 것과 한국의 노력을 위한 전망 Robort Warne, Korea Economic Istitute

(2) 사회주의 경제, 북조선과 국제은행의 공동참여 이덕수, 세계은행

(3) 미국과 북조선경제 John Merrill, 국무성

○토론자

Donald Henry, Rand Corporation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학

伊豆見元, Harvard 대 객원 연구원

3:30 ∼ 4:00 Coffee Break

◎총괄 (4:00 ∼ 5:30)

의장 : 길영환, Iowa주립 대학 (ISKS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David I, Steinberg, Georgetown 대학, 문정인 Kentucky 대학

참가자전원, panelists,guests

Georgetown 대학은 1789년 설립되어 200년이 넘는 역사가 말해 주듯이 미국의 유수한 명문대학 중의 하나이다. 이번 본 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반도의 당면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앞으로, 미국내에서 코리아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국내의 각 분야 전문가 (미국인 학자, 재미동포 학자, 미국무성 고위관료)와 한국의 학자, 일본에서는 오청달교수(본학회 부회장), 양관수(본부 사무국 차장), 김준효(OIC 이사장), 홍효자(통역)가 참가했으며, 참가자는 발표자 토론자 모두 포함해서 47명이었다.

네 개의 Panel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테마 자체가 현재 한반도의 남북과 주변국가들과의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내용이어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이와 같은 Conference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모두 희망할 정도로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의 내용, 과정, 성과에 대해서 흡족함을 표시했다. 이번의 회의는 주최측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점도 있지만, OIC이사장 김준효(본학회 찬조회원)씨의 전면적이고, 열성적인 지원 덕택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밝혀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코멘트,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금년중으로 영어판을 간행할 것이며, 코리아어판도 내년중으로 낼 예정이다.

 

● 총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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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正 仁(미국 Kentucky 대학 교수)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 - 군축, 핵문제, 경제개혁 (Rethinking the Korean Peninsula-Arms Control, Nuclear Issues, Economic Rformation)"라는 대주제하에 총 4 개 분과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 미 육군 참모총장 「마이어」대장을 비롯한 미국의 학계, 관계, 정계 대표들이 참석했고, 국제고려학회를 대표하여 오청달 부회장과 양관수 사무차장, 그리고 국제고려학회 미주분회를 대표하여 김응택 사무국장이 각각 참가했다.

본 학술회의의 근본 취지는 미국과 남 · 북한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 간에 대화와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비공식 학술 연계망을 구축코자 함에 있었다. 이와 관련 회의 주최측은 북조선 학자들을 초청했으나, 일정상 문제 때문에 북조선 학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북측 학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는 진지하고 격조높은 학술 토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영문 및 국문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인데, 그 편집은 이번 회의 조직 책임을 맡았던 길영환(아이오와 주립대 교수), David I, Steinberg (죠지타운대 교수), 그리고 문정인 (켄터키 대학 교수)이 추진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국제고려학회 정치 · 법률부회와 죠지타운대학은 앞으로 이같은 비공개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분과 (좌장 : Hans Binnendijk 교수, Georgetown 대학)

"한반도를 다시 생각한다 - 변화와 지속 " 이라는 주제하에 제1분과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만우 교수가 "남한 내부의 변화와 남 · 북한 관계 ", Heritage 재단의 Daryl Plunk 연구원이 "탈냉전 질서하의 미국과 한반도 - 변화와 지속 " , 그리고 아이오아 주립대의 길영환 교수가 "신 국제 질서와 한반도" 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만우 교수는 남한 내부의 민주화 과정이 남 · 북한 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며, 남 · 북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Plunk 연구원은 탈냉전이란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조 · 미 관계 개선을 즉각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현안문제인 핵사찰 잇슈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및 정치적 자유화 등의 사안들에 대해 북조선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조 · 미 정상화의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이와 맥을 달리하여, 길영환 교수는 탈냉전이란 세계체제 차원의 변화가 남 · 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고, 남 ·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분과의 토론에 나선 「카네기 연구소」의 Selig Harrison 선임 연구원과 「죠지타운」대학의 Donald McDonald 교수는 주제 발표자들의 보수적 시각에 반론을 펴면서 조 · 미 수교의 조속한 타결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인권문제 등 잡다한 조 · 미 정상화에 대한 조건부 제시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가능한 북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해하지 않고 경제적 재건을 촉진시킨다는 큰 범주안에서 대북조선 외교정책이 방향을 잡아야 하고 북조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 오찬연설 (Edward C. Myer 전 미 육군 참모총장)

오찬 연설에 나선 Myer대장은 자신이 지난달 4월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분조선의 군사력이 막강하지도 않고 또한 한국에 대한 군사침략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일예로 「부쉬」와 「노태우」대통령이 남한내의 미국 전술 핵을 철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의회 청문회에서 미 고위장성이 한국내 전술 핵 유무 문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neither confirm nor deny)」않는 종래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북조선의 신뢰감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장군은 북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해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해 주면서 상호 신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 「연방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3) 제2분과 (좌장 : Stephen Gibert 교수, Georgetown 대학)

"낡은 수사학과 새로운 현실 : 한반도의 신뢰감과 군비통제 "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제2분과에서는 Nothwestern대학의 박동환 교수가 "남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SAIC선임 연구원인 Burrus Carnahan 이 "남북한 군비 통제에 대한 미국측 시각 ", 그리고 Kentucky 대학의 문정인 교수가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과 한계 "라는 논문들을 각각 발표했다.

박동환 교수는 흡수형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직 기능적 접근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여 남한의 대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방안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남한은 대북 군비통제협상에 있어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한 미 관계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신뢰구축의 방편으로서 남 · 북 경제교류가 북측의 정권 및 사회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Carnahan 연구원은 남 · 북한 군비통제에 미국의 입장을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 사례를 비추어 재조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처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교수는 남 · 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보다 본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안정한 국내 정치구조, 군사력 불균형, 인식 구조상의 파행성, 동북아전략구조의 특이성, 그리고 군축에 대한 인식론적 상이성등 신뢰구축에 대한 본질적 장애요인들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 미국무성 대변인 Alan Romberg와 Abbott연구소 소장인 Ronald Mclaurin박사는 공통적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중요한 것은 원칙의 설정과 그에 대한 합의보다, 그 합의의 현실적 실행에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북조선측으로 하여금 합의의 실행을 이행토록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제3분과 (좌장 : 김응택 교수, Drexel대학, ISKS 미주 사무국장)

제3분과는 "핵문제와 한반도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중앙대 윤정석 교수는 "남북한 통일 전망 "이란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현안문제와 통일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했다. 워싱톤 주재 한국 대사관인 안호영서기관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한국측 시각 "이란 발표를 통해 북측의 핵사찰 수용이 남 · 북한간의 경제교류, 신뢰구축 등의 기본 전제라고 표명했다. "미국과 한반도 핵문제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Carnegie연구소의 Leonard Spector 연구원 역시 조 · 미관계개선의 기본전제는 국제핵 사찰 수용이라 밝히며, 지난 4월 합의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Greenpeace의 군사연구실장으로 있는 William M.Arkin은 「Gulf전을 통해 본 한반도 핵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라크와 비교해 볼 때 북조선의 핵수준은 훨씬 미진, 취약하며 즉각적인 핵위협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죤스 홉킨스」대학의 Ralph Clough(클러프)교수와 일리노이 대학의 고병철 교수는 발표자들의 논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과도한 대북 견제 및 협공은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Clough)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기술적, 재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5) 제4분과 (좌장 : Davit I. Steinberg 교수, Gergetown 대학)

"북조선과 경제개혁 "이란 주제하에 진행된 제4분과에서 워싱톤소재 한국경제연구소 Robert Warne 소장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 "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북조선의 "주체 "전략은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고, 현재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한 서방측의 자본, 기술,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와 관련,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성의 John Merrill 박사는 「미국과 북조선 경제」란 논문 발표에서 북조선의 경제적 침체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개방과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통제된 상황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은행의 이덕수 박사는 "사회주의 경제, 북조선, 그리고 국제금융"이란 주제발표에서 북조선 경제가 그리 취약하지 않고 부분적 자본과 기술의 유입으로 회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조선의 경우, 외채 규모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과 개방을 통해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조선의 세계은행 및 IMF가입에 대한 절차상의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토론에 나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의 양관수 선생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1991년 12월 <남북의 화해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가 남북의 정부대표가 서명하여 체결된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추진중에 있으며,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도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추세 속에서 기대되고 있다. 같은 민족 사이에 상호 경제구조의 보완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정세에서 보면,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남북간의 교류 · 협력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최근 방침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계시키는 Linkage 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남북간 경제교류 · 협력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 선전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 교류 · 협력의 진전을 경계하는 측면이 아직 강한 것 같다. 한국은 얼마전까지, 통일전략으로써 <교류 우선론>을 기조로 하여, 정치 · 군사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북간의 최대 쟁점 문제로 등장되면서, 핵 상호사찰과 경제교류 · 협려 문제를 연계시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아직도 한국에는 반공과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 강경파 세력이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쏘 연방」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 · 강경파 세력의 북한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남한체제 우월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사회주의의 자멸론 = 자연사론>이 최근 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은 저지되고 있다.

Robert Warne씨와 World Bank의 이덕수 선생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을 위해서 일본 자본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일본정부와 자본의 대북한 자세를 살펴보건데, 북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한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 있는 자본가중에서 대북한 투자의 의욕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통 써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한다고 해도, 자본규모는 소액이며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최고 실권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가 중국 경제특구를 직접 시찰한 후, 북한식 경제개혁 · 개방의 실험지로써, <두만강 하류개발 = 나징 · 청진 · 선봉 경제특구>개발을 결정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 · 개방의 방법을 모델로 하여 신중하게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법을 1980년대 초부터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경제 특구가 중국전체에 사회경제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 국토가 좁기 때문에 변경지역인 두만강 하류에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설정, 가동하면 그 영향이 북한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우려가 충분이 있다. 북한의 집권층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이다. 두만강 하류의 경제특구가 북한의 현정권의 유지에 위협요소로 되지 않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만강 하류지역에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북한경제의 회생, 남북통일요건의 조성, 동북 아시아의 평화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북한 투자의 전망은 밝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IMF,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적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靜岡縣立大學 伊豆見 교수는 일본의 대 북조선 지원은 핵문제등 현안문제의 조속한 타결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다.

①오사카경제법과대학의 오청달 교수는 북조선이나 미국학자들의 대북조선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왜곡된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제분야의 경험적 사례들을 열거하며 기존발표자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

②죤슨홉킨즈 대학의 Ralph clough교수는 이번 회의와 같은 비공식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함. 죠지 타운대의 McDonald교수도 이에 동조함.

③伊豆見 元 교수는 일본 외무성에 한반도 관계 연구기금이 곧 조성되는 데 이 기금을 부분적으로 이용, 이같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함.

④ 참석자 전원이 이번 회의가 한반도관계 회의중 질적인 면에서 탁월했고, 이 회의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Vol. 1(1991) Vol. 2(1992) Vol. 3(1993) Vol. 4(1994)
Vol. 5(1995) Vol. 6(1996) Vol. 7(1999) Vol. 8(2000)
Vol. 9(2002) Vol. 10(2003) Vol.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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